개념 정리
미등기양도는 등기를 건너뛰어 세금과 기록을 피하려는 거래라 가장 무겁게 다룬다. 세율을 최고로 올리고 비과세와 공제를 모두 끊는다. 다만 법이 막아 등기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제재에서 뺀다.
이해하기
미등기양도 중과세는 등기를 피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예외를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매우 높은 단일세율이다.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기가 불가능한 모든 자산을 미등기양도로 중과세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법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