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약식, ㄴ: 300

정답: X

약식명령은 맞지만 병과 범위는 300시간이 아니라 500시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② ㄱ: 정식, ㄴ: 300

정답: X

유죄판결과 나란히 적힌 것은 「약식」명령이고, 시간 범위는 500시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③ ㄱ: 약식, ㄴ: 400

정답: X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범위는 400시간이 아니라 500시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④ ㄱ: 정식, ㄴ: 500

정답: X

500시간은 맞지만 고지하는 것은 정식명령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⑤ ㄱ: 약식, ㄴ: 500

정답: O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