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고의무와 피해자 지원·성교육

4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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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성교육 전문기관은 사무실, 교육장 및 성문화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50m²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사무실·교육장·성문화체험관을 합친 연면적 기준은 150㎡가 아니라 165㎡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② 교육장은 2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교육장은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인력기준은 기관의 장·팀원·전문강사 등 교육과 행정에 필요한 종사자 2명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4.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정답: X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상근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5. ⑤ 성교육 전문기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정답: X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9시, 닫는 시간은 저녁 6시로 정해져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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