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연장되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① 1년

정답: X

위력 추행은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에 들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② 3년

정답: X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늘어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③ 5년

정답: X

연장 기간을 절반으로 잡았다 — 법은 10년 연장을 정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④ 7년

정답: X

DNA 증거 등이 있을 때의 연장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⑤ 10년

정답: O

위계·위력 추행은 제7조의 죄이고,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