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여성가족부 조직과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28.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보호법

ㄴ. 소년법

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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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소년법(ㄴ)은 법무부 소관이라 빠져야 하고,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ㄹ)이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ㄷ)은 교육부 소관이다 — 여성가족부 소관은 ㄱ과 ㄹ이다.

  3. ③ ㄱ, ㄹ

    정답: O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년법은 법무부,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 소관이다.

  4. ④ ㄴ, ㄷ

    정답: X

    ㄴ 소년법은 법무부, ㄷ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가 맡는 법이라 둘 다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니다.

  5. ⑤ ㄷ, ㄹ

    정답: X

    ㄷ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 소관이고, 여성가족부 소관인 ㄱ 청소년 보호법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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