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31.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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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30명 이내다.

  2. ②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고 각 부처 차관 등이 위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6항).

  5. ⑤ 당연직 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2호). 개정 · 현행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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