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와 상담·교육·자립 지원

4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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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인 자는 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O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센터장 자격이 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이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5년이다.

  4.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은 대면,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은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등으로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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