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본인

정답: O

중독이 의심되는 당사자 스스로도 검사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낼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② 친권자

정답: O

친권자는 판별검사 신청권자로 명시되어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

③ 직계존속

정답: O

부모 외에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위 세대의 직계 혈족도 신청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④ 미성년후견인

정답: O

친권자가 없을 때 청소년을 돌보는 미성년후견인에게도 신청 자격을 준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

⑤ 피성년후견인

정답: X

신청권자는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보호를 받는 쪽이라 들어 있지 않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