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정답: X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회의는 1개월에 1회 소집한다.

정답: X

대책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긴급한 경우 외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회의를 소집할 때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알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차관이 된다.

정답: X

대책위원회 간사는 교육부차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