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A는 경기도 양평군수 B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려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획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A의 신고를 받은 경우, B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2항).

② A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주최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4항).

③ 미성년자가 수련활동을 보조하려는 경우 B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미성년자 등)이 보조하려 하면 수리하면 안 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5항 제2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21조 제4항이다.

④ B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리권자는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6항).

⑤ B는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7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