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8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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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 기본법

   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 기본법상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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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신고의무 기관은 복지 지원법상 기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이다

2. 27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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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3. 28번청소년복지 지원법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의 건강 및 체력 기준을 ( ) 이내의 기간마다 새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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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5년

   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은 성장 환경을 고려해 5년 이내의 기간마다

4. 29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실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ㄴ.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ㄷ.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ㄹ.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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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원인, 건강상태, 가족·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프로그램 활용 현황이 들어간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5. 30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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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해학생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요청은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에 없다

6. 31번소년법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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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9, ㄴ: 10, ㄷ: 14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7. 3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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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두는 시설로, 복지 지원법의 복지시설이 아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8. 33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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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DNA 등 과학적 증거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시효 기간에 10년을 더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9. 34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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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가해학생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10. 35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ㄷ.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필수연계기관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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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특별지원 대상 선정, 보호지원 대상 선정,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 모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호·제5호).

11. 3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제정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으로 명시된 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보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소년법 ㅂ.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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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ㅂ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기본법 제49조 제4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든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12. 37번청소년복지 지원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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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입교대상자 연령은 만 13 ～ 18세 청소년이다.

    입교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이다

13. 38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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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선정된 의제를 해당 연도 최종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선정한 의제는 해당 연도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린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14. 39번청소년활동 진흥법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 ㄱ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 ㄴ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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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ㄴ: 15

    국가는 인증위원회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두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린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제2항·제3항).

15. 40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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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기간ㆍ장소ㆍ방법ㆍ평가기준과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은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 등을 연수 30일 전까지 공고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16. 41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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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호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맡을 수 있고, 당연직 위원만 재임기간 동안 위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9조 제1항).

17. 42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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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 시작 30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 요청은 참가자 모집이나 활동 시작 30일 전이 아니라 45일 전까지 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8. 43번청소년 보호법

    ( )에 들어갈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유통행위자는 동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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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0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작자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19. 44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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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게임 셧다운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정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2년 주기로 평가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

20. 45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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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21. 4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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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자립지원과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은 청소년자립지원과의 분장 사항이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13호).

22. 47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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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넷이고 가족관계는 들어 있지 않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3. 48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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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육성 정보의 종합 관리·제공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2호).

24. 49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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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라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이 아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25. 50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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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장거리 걷기활동: 8 Km 도보이동

    걷기 활동은 도보 10km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본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