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출제 당시국가·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등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신청하면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답: X

성보호법은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다루는 법이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정답: X

청소년 기본법은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법이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는 이 규정이 없다 —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건강 조항에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⑤ 한부모가정지원법

정답: X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물품 지원 대상의 하나로 나올 뿐, 지원 근거 규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