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소년법보호처분과 항고

46.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써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명령

ㄴ. 장기 소년원 송치

ㄷ.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ㄹ. 2개월 이내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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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보호자 감호 위탁(ㅁ)도 결정으로 하는 보호처분인데 빠졌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ㄷ, ㄹ

    정답: X

    ㄹ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심리 중의 임시조치이고 기간도 1개월이 원칙이라 보호처분이 아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3. ③ ㄴ, ㄹ, ㅁ

    정답: X

    분류심사원 위탁(ㄹ)은 임시조치라 보호처분에 넣을 수 없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O

    사회봉사명령·장기 소년원 송치·장기 보호관찰·보호자 감호 위탁은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보호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10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ㄹ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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