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유해환경 실태조사

29.청소년 보호법령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의 비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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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답: X

    이 문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이다 — 보호종합대책은 건강·안전을 내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2. ②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정답: X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3. ③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정답: X

    유해환경 대응 대책인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비전이 아니다 — 2차 대책은 건강과 안전을 내걸었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4. ④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정답: X

    가족까지 아우르는 이 문구는 보호종합대책의 비전이 아니다 — 2차 대책의 비전은 청소년의 건강·안전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5. 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2차(2016~2018) 비전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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