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정답: X

출제 당시피해아동·청소년은 강간·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를 말하고, 성매수의 상대방은 따로 불렀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매수 상대방도 포함한다.

② 대상아동ㆍ청소년

정답: O

출제 당시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개정 · 현행이 용어는 2020년 삭제되었다.

③ 보호아동ㆍ청소년

정답: X

「보호아동·청소년」은 정의 규정에 없는 말이다 —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은 대상아동·청소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④ 특수피해아동ㆍ청소년

정답: X

법이 정의하는 말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이고, 「특수피해」라는 구분은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7호).

⑤ 미약아동ㆍ청소년

정답: X

「미약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 용어는 없다 —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은 대상아동·청소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