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청소년 보호법령상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경ㆍ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200만원

정답: X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경우 과징금은 위반 횟수마다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②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정답: O

외국 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하면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③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정답: O

차 배달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밖 배달을 시키면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으로 무겁게 매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정답: O

청소년에게 거리 손님 유인을 시키면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⑤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정답: O

청소년 남녀혼숙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을 하면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