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8년 제17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39.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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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비행청소년

    정답: X

    「비행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 이 정의는 위기청소년의 것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2. ② 위기청소년

    정답: O

    가정 문제·학업·사회 적응 어려움 등으로 건강한 성장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3. ③ 특별지원청소년

    정답: X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주는 지원의 이름이고, 정의된 청소년 유형은 위기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항).

  4. ④ 선도보호청소년

    정답: X

    「선도보호청소년」은 정의 규정에 없다 — 제시된 정의는 위기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5. ⑤ 학교밖청소년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은 결석·자퇴·미진학 같은 학적 상태로 정의되는 별개 개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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