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육성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② 개인이 출연하는 물품은 기금조성의 재원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개인·법인·단체가 내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도 기금 재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3호).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수입 담당책임자는 여성가족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X

사무를 위탁하면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수입·지출을 분명히 하려고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둬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금이다 — 의무도 아니다(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