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기청소년 A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본인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 B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는 특별지원 대상 선정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1호).

② 구청장 B는 A로부터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선정 신청을 받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한다 — 조사가 필요하면 14일 늘린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심의위원회다.

③ 구청장 B는 긴급한 지원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심의위원회다.

④ 유성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에게 금전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지원은 물품·서비스가 원칙이지만, 꼭 필요하면 금전으로 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⑤ A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초생계비 지원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한다 — 두 번 연장은 학업·훈련비 지원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