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상법」 보험편
2024년 제10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4년 제10회 「상법」 보험편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보험계약 통칙12문항
- 손해보험12문항
- 보험 총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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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상법 제665조, 제733조).
- 2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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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증권 교부를 기재로 대신하는 방법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두 경우에 쓸 수 있다
-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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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증권 교부의 상대방은 법에 보험계약자로 정해져 있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그 타인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상법 제640조 제1항).
- 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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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설계사에게 법이 주는 권한은 증권 교부와, 영수증을 준 경우의 보험료 수령 두 가지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 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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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ㄴ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 청구(ㄱ)와 선의·무중과실 때의 보험료 반환(ㄴ)은 옳고, ㄷ·ㄹ은 해제·해지가 생기는 방식을 서로 바꿔 적었다(상법 제647조, 제648조, 제650조).
- 6번보험계약 통칙
甲이 乙 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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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져야 해지할 수 있어 甲이 언제든 해지하지는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 7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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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고 전에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상법 제649조 제3항).
- 8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수령권한 ㄴ. 고지수령권한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ㄹ. 보험금수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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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ㄴ, ㄷ
대리상은 보험료 수령(ㄱ), 고지 수령(ㄴ), 해지 의사표시(ㄷ) 권한을 갖지만, 보험금을 받는 권한(ㄹ)은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 9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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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어긴 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해지뿐이고, 그것도 안 날부터 1월 안이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 10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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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한 효과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뿐이고,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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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파산선고 뒤 3월이 지나면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효력을 잃어, 그 뒤 생긴 사고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상법 제654조 제2항).
- 12번보험계약 통칙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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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으로 지는 책임을 담보하므로, 원보험 기간 전 사고처럼 A의 책임이 없으면 B의 책임도 없다(상법 제661조).
- 13번보험 총론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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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보험료청구권은 보험자의 권리라 그 시효를 줄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해져 불이익변경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제662조).
- 14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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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 없다
- 15번손해보험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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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 때 가액보다
- 16번손해보험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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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ㄹ
가액 감소 때의 감액 청구(ㄴ)와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ㄹ)가 옳다
- 17번손해보험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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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10억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어느 쪽에든 10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 18번손해보험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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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담보 손해가 생긴 때 이미 확정되므로, 그 뒤 목적물이 다른 원인으로 멸실되어도 책임이 남는다(상법 제675조).
- 19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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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약정이 있으면 시가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신가보험도 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 20번손해보험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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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몫까지 보상금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 21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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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22번손해보험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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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는 인정되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1조).
- 23번손해보험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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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ㄴ
수리 때 든 철거비·폐기물처리비(ㄱ)와 소방·손해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ㄴ)는 보상하지만, 옮긴 물건의 도난(ㄷ)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84조, 대판 2002다64520).
- 24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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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보상한다
- 25번손해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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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수시로 교체되는 물건의 기준 시점은 사고 발생 때라서, 계약 때 있었더라도 사고 전에 빠져나간 물건은 목적이 아니다(상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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