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상법」 보험편
2022년 제8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2년 제8회 「상법」 보험편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손해보험12문항
- 보험계약 통칙11문항
- 보험 총론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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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 2번보험 총론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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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의무 위반의 흠은 치유되지 않아,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6다4893).
-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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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증권을 잃어버리면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새로 만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몫이다(상법 제642조).
- 4번보험계약 통칙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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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유효가 되려면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셋이 모두 몰라야 한다
- 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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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3개
보험료 수령·증권 교부·대리인 인식의 귀속 세 보기가 옳고, 대리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보기만 틀려 3개다(상법 제646조, 제646조의2).
- 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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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과 증권 교부 권한만 있고, 해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에게 할 권한은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 7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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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A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둘 다
- 8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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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은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에만 인정되고, 최초 보험료 미납으로 해제된 계약은 되살릴 수 없다(상법 제650조의2).
- 9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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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을 안 보험자는 그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해야 하므로 1월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진다
- 10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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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ㄴ, ㄷ
통지 뒤 1월이 해지 기한인 ㄴ과 보험수익자 고의에도 증액 청구를 허용한 ㄷ만 옳다
-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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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하면 사고 뒤라도 보험금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는다
- 12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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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겼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59조 제1항).
- 13번보험 총론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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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쪽에 불리한 변경뿐이어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약관은 유효하다(상법 제663조).
- 14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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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3개
무효와 실권의 사유·보험사고의 성질·보험금액은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 옳은 것은 셋이다(상법 제666조).
- 15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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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때의 가액으로 「추정」할 뿐이어서 반대 증명이 가능하다
- 16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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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무효이지만,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 17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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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3, ㄴ: 2, ㄷ: 3
계약자가 받을 돈(보험금·적립금)은 3년, 보험자가 받을 돈인 보험료는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18번손해보험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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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상법이 보험자에게 취소권을 주지는 않는다
- 19번손해보험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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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3억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내부 분담은 금액 비율대로 1억5천만원씩이다(상법 제672조 제1항).
- 20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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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화재로 이미 반쯤 탄 건물이 그 뒤 홍수로 쓸려 가도 화재보험자는 먼저 생긴 화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675조).
- 21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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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 22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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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ㄷ, ㄹ
성질·하자·자연소모는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이고, 고의·중과실 사고는 보험 통칙의 면책사유라 넷 다
- 23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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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에 묶이지 않는다
- 24번손해보험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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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으며,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보험가액 비율만큼 얻는다(상법 제681조).
- 25번손해보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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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보험대위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을 때만 생겨서, 면책 사고에 보험금을 줬다면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09다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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