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보험금액이 계약 당시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을 때 초과보험이 되며, 조금 넘는 정도로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2항).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계약 때는 적정했어도 보험기간 중 물건 값이 크게 떨어져 초과보험이 되면 같은 감액 청구 규정을 쓴다(상법 제669조 제3항).

③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감액 청구권은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있지만, 보험료 감액은 청구한 뒤부터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④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기 초과보험의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무효여서 1월이라는 해지 기간도 없다 —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만 청구한다(상법 제6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