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도 그 타인의 부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없이 계약해도 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 없이도 계약할 수 있어 서면위임은 요건이 아니고, 위임이 없으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면 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자가 사고 손해를 타인에게 자기 돈으로 먼저 물어 주었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④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료를 낼 1차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다(상법 제6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