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를 받은 보험자가 낙부 통지 기간을 넘기면 거절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2. 2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3월

   파산한 보험자와의 계약을 오래 끌지 않도록,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선고 뒤 3월이 지나면 계약은 저절로 실효된다(상법 제654조 제2항).

3. 3번손해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다른 약정이 있어도 보험자의 보상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이고,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전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74조).

4. 4번손해보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 혼자 부담하고, 보험계약자와 나누어 내지 않는다(상법 제676조 제2항).

5. 5번손해보험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기일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물론 기일이 오지 않은 보험료까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6. 6번손해보험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과일이 스스로 썩거나 기계가 닳아 생긴 손해처럼 목적 자체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7. 7번손해보험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이전 시점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이고, 법이 정한 이전이라 따로 물권변동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681조).

8. 8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화재보험은 원인을 가리지 않고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위험포괄의 원칙을 따른다(상법 제683조).

9. 9번손해보험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평가 화재보험의 약정 보험가액은 증권에 적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며, 사고 뒤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상법 제685조 제3호).

10. 10번손해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일괄한 집합보험은 가족·사용인의 물건까지 보험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상법 제686조).

11.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30일 안의 낙부 통지 의무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만 생긴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12. 12번보험계약 통칙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사고 손해를 타인에게 자기 돈으로 먼저 물어 주었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13. 13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최초 보험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고, 연장 때는 기존 증권에 기재해 교부를 갈음할 수 있어 ㄱ·ㄷ이 옳다(상법 제640조).

14. 1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사고가 날 수 없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그 사정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15. 15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만든 증권을 건네는 권한과 보험자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받는 권한만 있어 ㄱ·ㄴ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16. 16번보험계약 통칙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동복원되는 보험처럼 보험금을 준 뒤에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으면 앞으로의 보장이 남아 있어, 사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17. 17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자가 계약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뿐이라, 사소한 사실을 빠뜨린 것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18. 18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초보험료 미납 시 2월 경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어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1항).

19. 19번보험계약 통칙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ㄴ, ㄷ

    고의·중과실 위험증가에는 증액 청구나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 뒤 보험금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남아 ㄴ·ㄷ이 옳다(상법 제653조, 제655조).

20. 20번손해보험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어야 중복보험이고,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672조 제1항).

21. 21번보험계약 통칙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보험료청구권: 3년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해, 네 권리 가운데 유일하게 3년이 아니다(상법 제662조).

22. 22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다

23. 23번손해보험

    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료의 산출방법

    증권에 적는 것은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이고,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66조 제4호).

24. 24번손해보험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기 초과보험의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무효여서 1월이라는 해지 기간도 없다

25. 25번손해보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현저한 초과가 있으면 법이 사고 때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바로 정하므로, 당사자가 다시 협의해 고르는 절차는 없다(상법 제6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