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회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화재보험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집합보험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