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보험계약은 증권 없이도 성립하고, 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일 뿐이다(대판 2002다64520).

②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X

화재보험증권은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요식증권이다(상법 제685조, 제666조).

③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평가 화재보험의 약정 보험가액은 증권에 적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며, 사고 뒤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상법 제685조 제3호).

④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면 그 소재지·구조·용도는 화재보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상법 제68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