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손해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둘이 다르다(상법 제665조).

②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값을 매길 수 있어야 하므로, 추억이 담긴 물건의 감정적 가치 같은 것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668조).

③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을 뜻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 장에만 규정돼 있고, 인보험 장에는 그런 조문이 없다(상법 제668조).

④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복보험에서 권리 포기의 효과는 포기한 보험자와의 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보험자의 책임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상법 제6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