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23.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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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의 목적

    정답: O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하는 첫째 사항으로, 보험사고가 생기는 대상을 특정한다(상법 제666조 제1호).

  2. ② 보험금액

    정답: O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최고 한도를 보여 주는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3호).

  3. ③ 보험료의 산출방법

    정답: X

    증권에 적는 것은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이고,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66조 제4호).

  4.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O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사유도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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