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청구권: 3년

정답: O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3년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똑같이 적용되고,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상법 제662조).

② 보험료청구권: 3년

정답: X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해, 네 권리 가운데 유일하게 3년이 아니다(상법 제662조).

③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적립금반환청구권은 3년 시효이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해 쌓은 적립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때 생긴다(상법 제662조, 제736조 제1항).

④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보험료반환청구권은 계약 무효나 임의해지 등으로 생기는 권리로, 시효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3년이다(상법 제662조, 제6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