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0.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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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정답: O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어야 중복보험이고,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한 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를 보험가액으로 적은 ㄷ이 틀렸다 — 자기 계약의 보험금액까지만 진다(상법 제672조 제1항).

  3. ③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정답: X

    중복보험인지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액의 합계를 보험가액과 비교해 판단하므로 ㄱ이 틀렸다(상법 제672조 제1항).

  4. ④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정답: X

    보험료 합계를 보험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 합계를 보험가액과 비교한다 — ㄱ·ㄴ이 모두 틀렸다(상법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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