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13.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

다.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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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재교부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므로 ㄴ이 틀렸고, 옳은 ㄷ이 빠졌다(상법 제642조).

  2. ② ㄱ, ㄷ

    정답: O

    최초 보험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고, 연장 때는 기존 증권에 기재해 교부를 갈음할 수 있어 ㄱ·ㄷ이 옳다(상법 제640조).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고, 최초 보험료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증권을 주어야 한다는 ㄱ이 빠졌다(상법 제640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를 청구한 쪽이 새 증권의 비용을 내야 해 ㄴ이 들어가면 안 된다(상법 제6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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