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회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 총론 · 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 총론 · 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 ㄴ )의 ( ㄷ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 ㄹ )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방지·경감의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