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일보다 앞선 날을 보험기간의 첫날로 정하는 소급보험은 상법이 명문으로 허용한다(상법 제643조).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약 때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수 없는 것이면 무효가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상법 제644조).

③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알았던 사정은 본인이 안 것과 같게 보므로,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상법 제646조).

④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뿐이고, 부활은 계속보험료 지체로 해지된 계약에만 인정된다(상법 제6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