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19년 제5회 목록

「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 총론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7.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미경과보험료 반환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는 것이라 ㄷ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2. ② ㄴ, ㄷ

    정답: X

    전쟁 면책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므로 전쟁 위험을 담보하기로 하는 ㄱ도 허용되는데 빠졌다(상법 제660조).

  3. ③ ㄱ, ㄴ, ㄷ

    정답: O

    전쟁 위험 담보, 최초보험료 전 책임개시, 미경과보험료 불반환은 모두 법이 다른 약정을 허용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60조, 제656조, 제649조 제3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없애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ㄹ이 틀렸다(상법 제650조 제3항, 제663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