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미평가보험에서는 계약 뒤 값이 오르내린 것까지 반영하도록 사고 발생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상법 제671조).

②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약정 가액이 사고 때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크면 그 대신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써서 피보험자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한다(상법 제670조).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평가보험의 약정 가액은 계약 때 값이 아니라 사고 때 값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되어, 사고 시점이 기준이다(상법 제670조).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약정 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아, 현저한 차이가 증명되면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