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부탁을 받고 이름이 정해진 특정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맺는 것도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허용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위임이 없어도 타인을 위한 보험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인이어도 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임 없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면 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인보험에는 이 고지 규정이 없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정답: X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보험에서는 타인이 따로 뜻을 밝히지 않아도 계약의 이익이 그에게 돌아간다(상법 제6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