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라 계약자가 반대 증명으로 다툴 수 있어 ㄱ이 틀렸다(상법 제651조의2).

  2. ② ㄴ, ㄷ

    정답: X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해 ㄷ이 틀렸다(상법 제651조).

  3. ③ ㄴ, ㄹ

    정답: O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지고,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하지 못해 ㄴ·ㄹ이 옳다 — ㄱ·ㄷ은 빠진다(상법 제651조).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ㄴ이 빠졌다 — 가벼운 과실로 알리지 못한 것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상법 제65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