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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5.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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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손해 발생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ㄱ만 고르면, 약정 시 신품가액 기준과 산정비용의 보험자 부담이 빠진다(상법 제676조).

  2. ② ㄱ, ㄴ

    정답: X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든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ㄷ도 옳은데 빠졌다(상법 제676조 제2항).

  3. ③ ㄱ, ㄷ

    정답: X

    원칙은 발생 때와 곳의 가액이지만 당사자가 약정하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 ㄴ도 옳다(상법 제676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O

    손해액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 원칙이고 약정으로 신품가액을 쓸 수 있으며,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내 셋 다 옳다(상법 제6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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