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O

불이익변경금지는 약관을 만드는 보험자보다 교섭력이 약한 계약자 쪽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상법 제663조).

②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가계보험에서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특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663조).

③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호받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만이 아니어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효력이 없다(상법 제663조).

④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재보험과 해상보험처럼 기업끼리 맺는 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