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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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 O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은 보험금액 비율로 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중복보험은 같은 보험계약의 목적, 곧 같은 피보험이익과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3. ③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피보험자가 보험자 한 곳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나머지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다(상법 제673조).

  4. ④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X

    요건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가 같은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서로 달라도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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