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화재보험

16.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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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므로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683조).

  2. ②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거나 부숴서 생긴 손해처럼 소방 조치로 생긴 손해도 화재보험자가 보상한다(상법 제684조).

  3. ③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이 번지지 않게 물건을 옮기다 생긴 손해처럼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범위에 든다(상법 제684조).

  4. ④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정답: O

    화재보험은 화재를 보험사고로 삼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메워 주는 손해보험이다(상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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