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기출 목록

2017년 제3회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보험 총론 · 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손해보험 · 화재보험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집합보험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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