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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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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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개

   선의·유상·사행계약성은 옳고, 보험계약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계약이라 요식계약성 하나만 틀려 3개다(상법 제638조).

2. 2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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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정할 뿐이다(상법 제638조, 제656조).

3. 3번보험 총론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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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어서, 증권을 줬다고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4. 4번보험계약 통칙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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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타인은 받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면 곧바로 보험금청구권 같은 이익을 얻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5. 5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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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의기간은 약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고, 정한다면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641조).

6. 6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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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 성립 때가 아니라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7. 7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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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사고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뿐이고, 보험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8. 8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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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최고·해지 절차 없이 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바꾼 것이라 무효다(상법 제663조, 대판 94다56852).

9. 9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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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지고,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하지 못해 ㄴ·ㄹ이 옳다

10. 10번보험계약 통칙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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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위험을 현저하게 늘렸다면 보험자는 오히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11.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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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책임은 남는다(상법 제655조).

12. 12번보험계약 통칙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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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의 중과실로 난 사고는 고의처럼 면책이다

13. 13번보험계약 통칙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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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재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돼도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진다

14. 14번보험계약 통칙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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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보험금·보험료반환·적립금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가 가진 보험료청구권만 2년이어서 ㄱ·ㄴ·ㄹ이 옳다(상법 제662조).

15. 15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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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재보험과 해상보험처럼 기업끼리 맺는 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상법 제663조).

16. 16번손해보험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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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므로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683조).

17. 17번손해보험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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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ㄹ

    ㄱ·ㄹ은 손해보험증권 공통 기재사항, ㄷ은 화재보험증권에 더 적는 사항이고 ㄴ·ㅁ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66조, 제685조).

18. 18번손해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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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집합보험에서는 계약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있던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상법 제687조).

19. 19번손해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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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은 보험금액 비율로 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20. 20번손해보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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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은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계산한다(상법 제671조).

21. 21번손해보험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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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손해보험은 실제로 생긴 재산상 손해만큼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고, 정액 지급은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특징이다(상법 제665조, 제730조).

22. 22번손해보험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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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23. 23번손해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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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약정하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24. 24번손해보험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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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을 때만 생긴다(상법 제681조).

25. 25번손해보험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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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손해액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 원칙이고 약정으로 신품가액을 쓸 수 있으며,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내 셋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