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정답: X

손해보험은 실제로 생긴 재산상 손해만큼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고, 정액 지급은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특징이다(상법 제665조, 제730조).

②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정답: O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보상할 것이 없다 — 손해가 있어야 보험금이 나온다(상법 제665조).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손해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이고, 생명·신체에 대한 급여는 인보험이 맡는다(상법 제665조, 제727조).

④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의 목적·보험금액과 함께 법에 열거돼 있다(상법 제66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