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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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정답: O

    타인은 받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면 곧바로 보험금청구권 같은 이익을 얻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2.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정답: X

    타인은 특정한 사람이어도 되고 불특정한 사람이어도 되며, 어느 한쪽으로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639조 제1항).

  3.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 없는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타인은 계약 체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4. ④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타인도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므로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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