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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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가축 보험가액은 수량에 시장가격이 아니라 적용가격을 곱한다 — 적용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3항).

  2.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가입 때 가입자와 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했으면 그 방법을 따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3항).

  3. ③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X

    감가상각액을 빼는 것은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이다 — 가축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4. ④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O

    가축 손해액은 피해 입은 수량 × 적용가격이고,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전체 수량에 같은 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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