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정답: O

농업재해에는 병충해와 조수해가 들어가지만, 양식수산물·어업용 시설물의 어업재해는 자연재해·질병·화재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②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이고, 그 원인은 제1호의 농어업재해로 한정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2호).

③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돈은 보험료다 — 보험금은 손해가 났을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제5호).

④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가입금액은 손해가 나도 보험이 그 이상은 주지 않는 상한선이고, 가입자와 사업자가 약정으로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