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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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는 시·군·자치구별 가입자 수 등을 따져 손해평가인을 적정 규모로 위촉해야 했다 — [개정] 지금은 「위촉할 수 있다」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2. ② 손해평가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정답: X

    손해평가인증은 장관이 아니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가 발급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1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평가보조인은 평가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둘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4호, 제4조 제3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실무교육은 사업자가 기초지식·약관·평가 방법을 가르치는 의무 교육이고,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줄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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