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수 있다 — 조문대로 옳은 선지는 이것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② 정부가 하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도 할 수 있다 — 이 문항은 최종정답에서 네 선지가 모두 정답 처리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의 타당성 검토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다 — 이 선지도 최종정답에서 정답으로 인정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정답: X

보험가입촉진계획은 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세워 장관에게 낸다 — 이 문항은 네 선지 모두 정답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