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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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농지는 필지로 나누지 않고, 필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하나로 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2. ② ㄱ, ㄷ

    정답: X

    ㄱ을 넣고 ㄴ을 뺐다 — 가축은 한 마리씩, 벌만 벌통 단위로 평가한다는 ㄴ이 옳은 보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O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농업시설물은 가입 목적물별이 맞고, 농지를 필지로 나눈 ㄱ만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셋 모두는 아니다 — 방풍림·돌담·도로 등으로 구획된 경작지를 한 농지로 보므로 필지 기준으로 적은 ㄱ은 빠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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