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금융감독원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부정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했으면 그 사실을 14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게 하는 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정지나 무효이고, 알리는 때도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3항).

④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손해평가사는 남에게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고, 어기면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