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관이 시키는 검증조사에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개정] 지금은 결과를 장관에게 내는 것까지 정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②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증조사를 거부당하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검증조사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③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할 때 그 반이 조사한 목적물 전체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④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는 검증은 표본 목적물을 임의로 뽑아 하는 방식이다 — [개정]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곳은 사업자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